관리규약 개정 절차와 일정

아파트의 관리규약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이 규약의 개정을 입주자등에게 제안하고 선거관리위원회에 규약 개정에  관한 정정 및 개정업무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 1.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준칙이 개정된 때
• 2.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원 과반수의 의결로 제안한 때
• 3.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연서하여 제안한 때

관리규약을 개정할 때에는 개정 목적, 종전의 관리규약과 달라진 내용,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과 달라진 내용 및 조항별 개정 사유 등을 기재하여 공동주택의 동별 게시판,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입주자등에게 개별 통지하여야 합니다.

관리규약 개정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 동의하는 방법으로 결정합니다.

관리규약이 입주자등의 과반수 이상이 개정에 찬성하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은 신고서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규약을 개정한 경우에는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공포하여야 합니다. 다만, 7일이 지나도록 회장이 이를 공포하지 아니하면 관리사무소장이 공포합니다.

관리주체는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찬성한 규약의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합니다.

관리주체는 종전 관리규약 및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과 달라진 내용과 조항별 개정 사유 등이 포함된 관리규약 사본을 입주자등에게 1부씩 배부하여야 합니다. 단, 개정된 내용이 경미한 경우에는 개정된 내용만을 배부할 수 있습니다.

관리주체는 전입한 입주자등이 입주자명부를 제출할 때에는 이 규약의 사본 1부를 배부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자등이 배부를 원하지 않을 때에는 해당 공동주택의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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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 개정 일정

1. 관리규약 개정 제안서 작성 - 개정 목적 및 개정을 위한 3단비교표 작성(종전 관리규약, 관리규약준칙 개정안, 새로운 관리규약 개정안, 조항별 개정 사유) 합니다.
2.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소집 공고 - 관리규약 개정의 제안을 위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시회의를 소집 공고를 합니다. 회의 개최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일시와 장소 및 안건을 동별대표자에게 서면등으로 통지하고 동별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합니다.
3. 회의록 및 회의 세부내용 작성 - 미리 회의록을 작성해 두고, 회의 세부내용은 작성하여 동대표들에게 배부합니다.
4. 관리규약 개정 제안 의결 - 입주자대표회의 임시회의에서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제안을 의결합니다.
5. 회의 결과 게시판에 공고 - 관리규약 개정 제안이 의결된 것을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6.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소집 공고 - 관리규약 개정안 투표 및 개정에 관한 회의를 소집합니다. 회의개최 5일전까지 위원들에게 일시, 장소, 안건을 통지하고, 동별게시판에 공고합니다.
7. 회의록 및 회의 세부내용 작성 - 미리 회의록을 작성해 두고, 회의 세부내용은 작성하여 동대표들에게 배부합니다.
8. 선거관리위원회 회의 - 회의를 통해 관리규약 개정을 위한 투표 및 개정에 관해 논의하여 결정합니다.
9. 회의 결과 게시판에 공고 - 선거관리위원회 투표 및 개정에 관한 절차에 대한 회의 결과를 게시판에 공고합니다.
10. 관리규약개정 제안서 인쇄 및 배부 - 제안서를 인쇄하여 각 세대(우편함)에 배부합니다.
11. 투표관련 서류 등 작성 - 회의 결과 대로 투표 관련 사항을 진행하면서 선거인명부 등 서류를 작성합니다.
12. 관리규약개정안 찬반 투표 실시 - 회의 결과에서 정한 날자에 개정안 찬반 투표를 실시합니다. - 요즘은 전자투표를 많이 시행하는데 오래된 아파트는 입주자명부가 정확하지 않아 전자투표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13. 찬반투표 개표 -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이 모여 회의에서 정한 날자에 개정안 찬반투표를 개표합니다.
14. 찬반 개표 결과를 선거관리위원장이 공고 합니다.
15. 관리규약 개정 신고서 제출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신고서와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자치구청장에게 신고합니다.
16. 관리규약 개정 공포 -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관리규약 개정을 공포합니다.
17. 관리규약 개정 원본을 작성하여 보관합니다.
18. 관리규약 개정본 사본 인쇄 - 비교견적을 통해 관리규약개정본을 인쇄합니다.
19. 관리규약 개정본 사본 배부 - 각 세대 우편함에 사본을 배부합니다.
20. 관리규약 개정 수리 통지 - 시장,군수,자치 구청장에게 수리 통지서가 우편으로 도착하면 보관하여 둡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