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일자리 양극화 해소를 위한 종합 정책 제언: 청년 유입, 중소기업 지원, 인프라 확충 방안

최근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지역노동시장 양극화와 일자리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수도권 신도시에서 증가한 취업자 수가 전체 취업자 증가분의 46.8%를 차지하는 등 수도권과 지방 간 일자리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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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심의 일자리 증가와 지방의 침체

2013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상위 20개 시군 중 12곳이 수원시 등 수도권 신도시였으며, 특히 수원시, 화성시, 용인시, 시흥시 등 경기 남부권의 일자리가 크게 늘었습니다 . 반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세종시, 전남 나주시, 전북 완주군 등 혁신도시와 수도권에 인접한 충청권 산업도시들만이 취업자 증가 상위권에 포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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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층의 수도권 집중과 지방의 인구 소멸 위험

청년 취업자도 수도권과 대도시에 집중되는 추세가 뚜렷해졌습니다. 2023년 1분기 전체 취업자 중 청년층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경기 안산시(17.4%)와 충남 천안시(16.6%)였으며, 반면 전북 순창군은 청년 취업자 비중이 1.8%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고, 10년 전보다 청년 취업자 수가 70% 감소했습니다 . 이러한 현상은 지방의 인구 소멸 위험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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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구조 변화와 여성 고용률 증가

조선업 등 전통 제조업의 쇠퇴로 인해 영호남의 산업 도시들에서 남성 중심의 고용 구조가 변화하고 있습니다. 광양시, 거제시, 여수시, 영암군 등에서는 여성 고용률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고용 형태의 변화를 반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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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 격차의 확대와 지역 경제의 불균형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상대 임금 격차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2013년에는 임금이 높은 상위 지역에 비수도권 산업도시들이 20곳 중 8곳이나 포함되었으나, 2023년에는 6곳으로 줄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 중에서는 세종시만이 상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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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제언: 인재 중심의 일자리 전략 필요

지역일자리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단편적인 일자리 창출 정책을 넘어, 지역 경제 생태계를 기반으로 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일자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접근이 제안됩니다.

1. 지역 인재 유출 방지와 청년 유입 촉진 정책

• 수도권으로 집중되는 청년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시키기 위해 '지역 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북 순창군과 같은 청년 취업자 비율이 낮은 지역에는 창업 공간 제공, 자금 지원, 맞춤형 멘토링 등을 결합한 종합 창업 지원 센터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지방 대학과 지역 기업 간의 산학 협력 모델을 강화하여 청년 인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지 않고 해당 지역 내에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연결고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기업이 공동으로 '지역형 인재 채용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할 수도 있습니다.

1.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 및 일자리 질 개선

•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고용환경이 수도권 대비 열악한 점을 고려해 '지역 중소기업 고용환경 개선 프로젝트'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근로자 주거비 지원, 복리후생 패키지 제공, 원격 근무 인프라 구축 등이 포함됩니다.
• 또한, 지역 특화 산업을 기반으로 한 중소기업 육성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고부가가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한 전략입니다. 예를 들어, 경남 거제시의 조선업과 같은 전통산업이 쇠퇴하는 지역에는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한 제조업 첨단화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1. 산업 클러스터 조성 및 인프라 확충

• 지방의 인재 유출을 방지하고 청년층 유입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산업 특성에 맞는 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를 통해 청년층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고,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확보할 수 있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광주광역시는 AI 및 친환경 에너지 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관련 기업과 연구소를 유치하고, 청년 인재를 적극적으로 육성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1. 지방 교통망 개선 및 접근성 강화

• 수도권과 지방 간의 물리적 거리감을 해소하기 위해 교통 인프라를 확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강원도와 충청남도 내륙 지역에는 수도권과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고속도로 및 철도망 확충이 시급합니다.
• 또한, 원격 근무가 가능한 인프라 구축도 필요합니다. 고속 인터넷망과 스마트워크센터를 각 지자체에 설치함으로써 수도권으로의 이주를 막고, 지방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 지방의 생활환경 개선 및 문화 콘텐츠 확대

• 청년층이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는 여가 및 문화생활 부족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지방 지자체는 청년 맞춤형 문화 콘텐츠 확충과 더불어 주거 환경 개선, 창업 및 커뮤니티 공간 제공 등을 통해 청년층이 머물고 싶은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종합적인 정책 제언을 통해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일자리 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지역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도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

• 수도권과 지방 간의 일자리 양극화는 단순한 고용 문제를 넘어 지역 경제의 불균형, 인구 소멸 위험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청년층 유입을 위한 인프라 구축, 산업 구조의 다변화 등 종합적인 정책 접근이 필요합니다.
• 특히, 인재 중심의 일자리 전략을 통해 지방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해야 할 시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