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2016년 당선 이후 2020년까지 집권하면서 미국 정치, 경제, 외교 전반에 걸쳐 큰 변화를 이끌었다. 그의 정책은 공화당의 전통적 보수주의와 차별화되는 ‘트럼피즘(Trumpism)’이라 불리는 독자적인 정치 철학을 형성했고, 이는 그의 지지층을 더욱 결속시키는 역할을 했다.
그의 1기 업적을 평가하는 것은 단순하지 않다. 경제 성장을 주도했다는 평가와 사회적 분열을 심화시켰다는 비판이 공존한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여전히 강하다는 점이다.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해 2기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는 어떤 방식으로 국정을 운영할 것인가? 그의 첫 임기의 성과와 실패를 바탕으로 예측해본다.
1. 트럼프 1기의 주요 업적
1) 경제 성장과 감세 정책
트럼프 행정부의 가장 두드러진 업적 중 하나는 경제 성장이다. 2017년 단행한 **감세 및 일자리 법(Tax Cuts and Jobs Act)**은 법인세율을 35%에서 21%로 대폭 낮추었고, 이는 기업 투자 증가와 주식시장 호황으로 이어졌다. 실업률도 50년 만의 최저치(3.5%)를 기록하며 경제 지표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이러한 감세 정책은 대기업과 고소득층에 유리하게 작용했고,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또한, 팬데믹 이후 경기 침체와 실업률 급등으로 인해 경제적 성과가 일정 부분 퇴색된 것도 사실이다.
2) 보호무역과 미중 무역전쟁
트럼프는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를 기치로 내걸며 보호무역을 강화했다. 특히 중국과의 무역전쟁을 통해 관세를 부과하고 기술 이전 제한 등의 강경책을 펼쳤다. 이러한 정책은 미국 내 제조업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글로벌 공급망 혼란과 농업 및 일부 산업계의 반발을 초래했다.
3) 보수적 사법부 개편
트럼프는 1기 동안 대법관 3명을 임명하며 연방 사법부의 보수화를 주도했다. 이는 낙태권 폐지(로 대 웨이드 판결 번복), 총기 규제 완화 등의 보수적 판결로 이어졌으며, 향후 수십 년간 미국 사회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유산으로 남았다.
4) 외교 정책: 미국 우선주의와 동맹 재편
트럼프는 전통적인 동맹 관계보다 양자 협상 중심의 외교를 펼쳤다.
- 북미정상회담을 통해 김정은과 세 차례 만났지만, 실질적인 비핵화 성과는 없었다.
- 나토(NATO) 방위비 분담 증액을 요구하며 동맹국들과 갈등을 빚었다.
- 이란 핵협정(JCPOA) 탈퇴,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는 조치 등을 단행하며 국제사회에서 논란을 일으켰다.
2. 트럼프의 2기 대통령으로서 국정수행을 어떻게 할 것인가?
트럼프가 2024년 대선에서 승리해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의 2기 행보는 1기보다 더 급진적이고 강경할 가능성이 크다. 주요 정책 방향을 예측해보면 다음과 같다.
1) 경제 정책: 감세와 규제 완화의 재강화
트럼프는 이미 감세 정책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2기 정부에서는 추가 감세와 금융 및 환경 규제 완화를 더욱 강하게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미국의 재정적자가 이미 심각한 수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해결책이 필요하다.
2) 미중 관계: 더욱 강경한 대립 구도
1기 때보다 더 강경한 대중국 정책이 예상된다.
- 관세를 추가 부과하거나, 중국 기업(특히 기술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
- 대만 문제에서 중국을 더욱 압박할 가능성이 크며, 이는 미중 갈등을 고조시킬 것이다.
3) 사법부 및 정치 개혁
트럼프는 행정부 및 법무부를 더욱 충성스러운 인사들로 채우려 할 것이다.
-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할 경우, 연방 사법부에 더욱 보수적인 판결을 내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 선거법 개정을 추진해 자신과 공화당에 유리한 선거제도를 만들 가능성도 있다.
4) 외교: 나토와 동맹 재조정
- 트럼프는 나토 동맹국들이 방위비 부담을 늘리지 않으면 철군을 고려할 가능성이 있다.
- 이란, 북한과의 협상을 시도할 수도 있으나, 실질적인 성과보다는 ‘거래’ 중심의 접근법을 취할 가능성이 크다.
-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미국의 개입을 축소할 가능성이 높아, 유럽과의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
5) 사회 정책: 이민 제한 및 보수적 가치 강화
트럼프는 1기 때보다 더욱 강경한 이민 정책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 불법 이민 단속을 강화하고, 멕시코 국경 장벽을 추가 건설하려 할 것이다.
- ‘문화 전쟁’ 이슈(낙태, 성소수자 권리, 교육 정책 등)에서 강경 보수적 입장을 취할 것이다.
3. 결론: 트럼프 2기의 의미
트럼프의 리더십은 한층 더 급진적이고 강경해질 가능성이 크다. 그는 1기 때보다 더욱 강력한 반체제적(anti-establishment) 성향을 보이며, 행정부를 자신에게 충성하는 인물들로 채우려 할 것이다. 또한, 미중 갈등 심화, 이민 제한, 감세 정책 강화 등의 기조가 뚜렷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가 2기 임기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려면 몇 가지 과제가 있다.
- 경제 회복을 위한 구체적인 재정 계획이 필요하다. 감세 정책이 단기적으로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지만, 장기적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 미국 내 사회 분열을 완화할 방안이 필요하다. 트럼프의 정치 스타일은 대립과 갈등을 강조하는 방식이었으나, 2기 때는 보다 통합적인 리더십이 요구될 것이다.
- 외교적 고립을 피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 나토 탈퇴나 국제기구에서의 역할 축소는 미국의 글로벌 영향력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크다.
결국 트럼프의 2기 행보는 미국의 정치·경제·외교 질서를 다시 한번 뒤흔들 가능성이 크며, 이는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