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AI 패권을 쥐기 위한 전략: 인프라, 제도, 인재의 삼각축 강화 및 글로벌 경쟁국의 지원 정책 비교
- 인공지능(AI)은 21세기 국가 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 AI 기술의 발전은 산업 구조를 재편하고, 사회 전반에 걸쳐 혁신을 이끌고 있습니다.
- 이러한 변화 속에서 한국이 AI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인재 양성의 삼각축을 강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 또한, 글로벌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주요 경쟁국들의 지원 정책을 분석하고 벤치마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AI 인프라 구축: 정부와 민간의 협력
AI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강력한 인프라가 필수적입니다. SK텔레콤의 이영탁 부사장은 "AI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프라가 조성돼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정부는 이러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국가AI컴퓨팅센터'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민·관 합작투자로 AI 컴퓨팅 인프라를 신속하게 구축하고, 데이터센터 관련 규제를 개선하여 AI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
또한, AI 데이터센터의 전력 공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간전력망특별법' 등의 정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력계통영향평가 규제 완화와 산업용 전기요금 인하 등을 통해 AI 인프라 구축의 부담을 줄이고자 합니다 .
2. 제도 개선: AI 학습 데이터와 저작권 문제 해결
AI 기술의 발전에는 방대한 양의 학습 데이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저작권 문제로 인해 데이터 확보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영탁 부사장은 "모든 학습용 데이터에 저작권료를 지불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돼 R&D에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
이에 따라, 싱가포르와 일본 등은 AI 학습용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면책 조항을 저작권법에 반영하여 데이터 활용을 촉진하고 있습니다. 한국도 이러한 제도 개선을 통해 AI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또한, 'AI 기본법'의 제정을 통해 인공지능 정책 추진체계와 기술개발 및 산업육성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법은 2026년 1월 시행될 예정으로, AI 산업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발전을 위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
3. 인재 양성: 교육과 재교육의 중요성
AI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 인재의 확보가 필수적입니다. 기술동향조사실의 보고서에 따르면, 효과적인 인력 개발을 위해 커뮤니티 컬리지, 일터 기반 학습, 디지털 문해력이 핵심 요소로 강조되며,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됩니다 .
정부는 AI·애자일 혁신서비스 개발 지원 사업을 통해 AI 분야의 인재 양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AI 기술 개발과 인재 양성을 동시에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
또한, 지역 주력산업에 대해 데이터 수집·가공부터 인공지능 개발·활용까지 전 단계를 지원하여 지역산업에 특화된 인공지능 융합인력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
4. 글로벌 AI 경쟁국의 정부 지원 정책 비교
한국이 AI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경쟁국들의 AI 정책을 분석하고 벤치마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은 미국, 중국, 일본, 영국, 호주의 AI 지원 정책에 대한 개요입니다.
미국
- AI 이니셔티브: 2019년 'American AI Initiative' 행정명령을 통해 AI 연구개발(R&D) 투자 확대, 데이터 공유, 인재 양성 등을 추진
- AI 권리 장전: 2023년 'AI Bill of Rights'를 발표하여 AI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강조 .
중국
- 정부 주도 AI 전략: 정부가 강력한 지원 정책을 제시하고 기업(BAT)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인력을 양성 .
- 보편 교육 강화: 초중고에 AI교육 도입, AI 교육과정 및 교과서 개발, 교사 교육 강화 .
일본
- 범부처 차원의 AI 정책: 초중고 AI리터러시 교육, 수학 및 STEAM 교육 강화, 교사 교육 강화 .
- 대학교육 강화: AI 표준 교육과정 개발, AI 복수전공, AI 석·박사 인력양성, 대학-기업 협력 강화 .
영국
- 정부-산업계 협력: AI와 데이터 경제 분야 활성화를 위한 국가 차원 발전전략과 인력양성 정책 추진 .
- 고급 인재 양성: AI 석·박사과정 개설 및 장학금 지급, 사회인 재교육, 글로벌 AI 인재 영입 .
호주
- AI 윤리 프레임워크: 2019년 인공지능 기술의 윤리적이고 안전한 사용을 위한 'AI 윤리 프레임워크' 제정 .
- AI 기술 투자: 2023년까지 2,990만 호주 달러 투자, 이후 추가적으로 1억 120만 호주 달러를 지원하여 AI 기술을 경제 성장과 일자리 창출의 기회로 삼기 위한 정책 추진 .
결론: AI 패권 확보를 위한 통합 전략
한국이 AI 패권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인프라 구축, 제도 개선, 인재 양성의 삼각축을 강화하는 통합 전략이 필요합니다. 정부와 민간이 협력하여 AI 생태계를 조성하고, 글로벌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또한, 주요 경쟁국들의 AI 지원 정책을 벤치마킹하여 한국의 정책에 반영함으로써 글로벌 AI 경쟁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전략을 통해 한국은 AI 기술의 선도국가로 도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