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 수업 미복귀 사태, 장기화로 인한 교육·의료 시스템 위기

• 2024년 2월,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발표 이후 시작된 의정 갈등이 1년을 넘기며, 의대생들의 수업 미복귀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 이로 인해 의학교육의 정상적인 운영이 어려워지고 있으며, 의료 현장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의대생 수업 미복귀 현황

• 2025년 4월 30일, 의대생들의 유급 시한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업 참여율은 30%를 밑돌았습니다.
• 정부가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인 3,058명으로 확정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대생들의 복귀는 저조한 상태입니다.
• 서울대 의대의 경우, 가을학기 전공필수 강의 수강 비율이 35.6%에 불과하며, 경상국립대는 전체 의대생 440여 명 중 9명만이 복귀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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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의 대응과 학사 운영 방안

•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집단 휴학을 '동맹휴학'으로 간주하여 불허해왔으나, 2025학년도 복귀를 조건으로 한 제한적 휴학을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 이는 개인 사정에 의한 휴학으로 인정되며, 동맹휴학이 아님을 소명해야 합니다 
• 또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6개월 단위의 학사 운영 방안을 모색 중이며, 미복귀 의대생을 위한 추가 수업 개설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

의료 현장의 영향

•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와 전공의들의 사직으로 인해 의료 현장에는 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 응급실 '뺑뺑이' 현상이 지속되며, 주요 병원의 수술 건수는 갈등 전의 70% 수준으로 회복되었지만, 의료진의 피로도는 극심한 상태입니다 .

의대생들의 미복귀 이유

1.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반대

2024년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기존 3,058명에서 5,058명으로 대폭 늘어나는 규모입니다. 이에 대해 의대생들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발하고 있습니다:

• 졸속 정책: 충분한 의료 수요·공급 분석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된 결정이라는 지적.
• 의료 질 저하 우려: 인원 증가는 교육 질을 저하시키고, 결과적으로 환자의 안전과 의료 질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주장.
• 지방 의료 문제 해결에는 무관: 정부는 정원 확대가 지역의료 문제 해결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수도권 쏠림이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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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부와의 불통에 대한 실망과 불신

• 정부가 의료계, 특히 학생들과의 직접적인 협의 없이 정책을 추진했다는 점에서 학생들은 "정책 결정의 당사자로 인정받지 못했다"는 좌절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 복귀를 위한 조건 없는 강제적 복귀 요구도 학생들의 반발심을 키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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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사국가시험(국시) 불공정성 문제

의대생들은 2024년 국시에 응시하지 않았고, 정부는 2025년 시험에는 정상적으로 응시하라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 시험 응시자격 부여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태에서 수업에 복귀하는 것은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 국시 거부에 대한 징계성 조치나 패널티 가능성이 계속 언급되면서 학생들은 '불이익을 감수하고라도 집단행동을 유지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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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배 전공의들과의 연대의식

• 의대생들은 **전공의(레지던트)**들이 먼저 집단 사직서를 내며 싸움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복귀는 투쟁의 배신'이라는 분위기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 일부 학생 단체에서는 “의료계 전체의 명운이 걸린 문제이며, 학생들이 물러설 수 없다”는 성명을 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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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회적 낙인과 향후 진로 불확실성

• 정부와 언론의 프레임에 의해 ‘정치적 행동을 하는 집단’으로 규정된 것에 대한 심리적 위축이 큽니다.
• 일부 의대생은 “복귀하면 낙오자가 되는 분위기”라며 학교 내 동료 압박과 여론 눈치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 의사로서의 진로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인식도 복귀를 주저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결론

• 의대생들의 수업 미복귀 사태는 교육과 의료 시스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 정부와 의료계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협상이 필요하며, 학생들의 복귀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